한국 헌법은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시장 경제 체제를 기본으로 하 고, 개인과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존중하며, 그로써 얻은 개인과 기업의 이득과 재산을 모 두 보장한다.

그러나 헌법은 자본주의적 시장 경제를 무제한 보장하지 않는다. 헌법은 자본을 지나치게 남용해 타인에게 피해를 주면 이를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자유 시장 경제의 문제점을 보완 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다.

한국은 세계에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르게 경제 성장을 이뤘다. 자본과 자원이 거의 없는 여건에 서, 더구나 1950년부터 1953년까지 3년간의 전쟁으로 산업시설이 거의 폐허가 된 상태에서 이뤄낸 경제 성장을 세계는 ‘한강의 기적’이라고 한다.

한국은 1960년대부터 수출주도형 경제 발전 계획을 세워 추진했다. 처음에는 원자재나 소규모 공장에서 생산한 경공업제품을 주로 수출하다가, 1970년대부터 중화학공업시설 투자를 통한 경제 발전을 추진해 중공업제품 수출의 발판을 마련했다. 지금은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다.

1988년 서울 올림픽 개최는 한국이 경제적으로 선진국 문턱에 진입하는 계기가 되었다. 외국 언론은 한국을 타이완, 홍콩, 싱가포르와 함께 ‘아시아의 네 마리 용’으로 불렀다. 1996년 12월에는 대부분 선진국으로 구성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세계 29번째로 가입했다. 아시아의 용을 넘어 ‘세계의 용’으로 거듭난 것이다.

수출 실적은 1960년 3,282만 달러에서 1977년 100억 달러를 돌파했으며, 2019년에는 5,422억 달러로 가파르게 늘어났다. 정부수립 무렵인 1953년 1인당 국민소득이 67달러에 불과했으나 2019년 에는 32,115달러로 비약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한국은 자본과 자원이 부족한 가운데 집중적인 성장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대기업 중심의 수출 주도형 경제 구조를 탄생시켰다. 즉, 대기업 집단이 생기고, 수출과 수입에 크게 의존하는 대외 경제 에 민감한 경제 구조를 갖게 됐다

1997년 11월에는 국제통화기금(IMF)에 금융지원을 신청하는 외환 위기를 맞았다. 고도 경제 성장 후에 처음 닥친 시련이었다.

과감하게 부실 기업을 퇴출하고 구조조정을 시행해 2년 만에 성장률과 물가를 정상으로 돌리고, 경상수지 흑자를 이뤄냈다. 이 과정에서 IMF로부터 빌린 외환을 갚기 위해 국민 350만 명이 집에 보관하던 227t의 금을 모았다. 국민이 자발적으로 외채 갚기에 나선 일은 세계의 주목을 받았고, 국제사회에 큰 감명을 줬다.

3년 만에 외환 위기를 완전히 극복하는 동안 한국은 국제화된 경제·금융제도를 도입하는 부수 효과를 얻기도 했다. 한편, 구조조정 과정에서 정부의 재정 지출이 확대되고, 소득 불균형이 심화되는 부작용도 나타났다.

경제 위기를 극복한 한국 경제는 건실한 성장을 계속했다. 국내총생산(GDP)은 2001년 5,046억 달러에서 2019년에는 3배가 넘는 1조 6,463억 달러로 늘어났다. 이는 세계 12위의 규모다. 경제 위기 기간을 제외하고 매년 4~5%의 높은 경제 성장률을 기록한 것이다. 2008년, 2009년과 세계 경제가 위기 중인 2010년에도 6.3%의 놀라운 경제 성장을 이뤘다. 이러한 성장을 주요 외신들은 위기극복 의 모범 사례(Textbook Recovery)로 평가했다.

한국은 2010년 세계 7대 수출국으로 도약한 데 이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 연속 무역 1조 달러 실적을 기록했다. 2015년과 2016년에는 주춤했지만 2017년에는 1조 달러 수준을 회복했다. 2019년 4,088억 달러의 외환을 보유하고 있으며, 단기 외채 비율은 32.9%로 G20 가운데 중간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국제사회에서도 이런 경제적 성과를 높이 평가하여 한국의 신용등급은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 하고 있다.

개방 경제를 지향하는 한국은 세계 각국과 자유무역협정을 확대해 나가고 있고, 투자도 자유롭게 하고 있다. 해외 자본 투자에 각종 혜택을 주며 이를 장려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동북아 금융 허브와 물류기지가 되겠다는 장기적인 목표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시장 개방과 FTA

국가 간 무역 장벽을 제거하는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완전한 시장 개방을 추진하고 있다. 농업 시장 개방에서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쌀도 2015년 완전히 개방됐다. ‘국토는 좁지만 경제 영토는 대국’이라는 구호 아래 세계 대부분 국가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할 계획을 하고 있다.

2017년 칠레, EFTA, ASEAN, 인도, EU, 페루, 미국, 터키, 호주, 캐나다, 중국, 뉴질랜드, 베트남, 콜롬비아 등 52개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었으며,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온두 라스, 파나마 등 중남미 5개국과 FTA에 가서명했다.

외국인 직접투자 지원 시스템

한국은 시장개방뿐 아니라 외국자본의 직접투자를 장려하고 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 촉진법’이라는 별도의 법이 있다.

외국인 직접투자란 외국인이 최소 1억 원 이상을 투자해 국내기업 주식 등의 10% 이상을 취득 하거나, 외국인 투자기업이 해외 모기업으로부터 5년 이상 장기차관을 도입하는 것 등을 말한다. ‘외국인 투자 촉진법’은 투자자들의 이익을 보장하고, 세금우대, 현금 지원, 토지 관련 규제 완화 등 각종 혜택을 주고 있다. 아울러 국제화된 지적재산권과 외환거래를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해놓고 있다. 따라서 외국 투자자가 한국에서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경영으로 얻은 높은 이윤을 본국에 송금 하도록 보장한다.

구체적으로 외국 투자자는 공장시설이나 연구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나 건물의 매입비 또는 임대료, 건축비, 전기, 통신시설 설치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토지를 매입할 경우 최장 20년 동안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이 밖에 한국은 기업을 하려는 외국인의 투자 규모, 고용 규모 등을 심사해 현금도 지원하고 있다. 따라서 기술력이 좋고, 일정 이상 고용이 유지된다면 정부는 기업설립에 필요한 부지와 자본까지 지원한다.

외국인 직접투자는 국제적 금융 통상 국가임을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외국인이 한국에 투자할 때 투자이익은 미래의 경제성을 짐작하는 지표로도 사용된다. 1998년 외환위기 이후 급격히 증가한 외국인 직접투자는 최근에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인다. 특히, 2019년 외국인 직접투자 신고액은 233억 달러를 기록하여 5년 연속 200억 달러 이상을 달성 하였다

외국인 투자 지원 시스템은 계속 보완되고 있다. 정부는 2010년 10월에는 외국인 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기준을 완화했으며, 수의계약이 가능한 국공유지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외국인 투자 여건 을 개선했다.

2014년에는 외국인 투자 촉진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글로벌 기업의 본부 및 연구개발 시설 인정 기준을 마련하였다. 2016년에는 투자 형태별로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는 외국인 투자 신고 제도를 통합하면서 ‘외국인 투자 촉진법’이 개정됐다. 정부는 외국인 투자 유치와 유턴 활성화 정책을 고용 효과 중심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또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에 외국인 투자와 중국, 중동 등 신흥 자본국의 투자를 환영하고 있다. 이를 위해 외국인 투자 유치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국가 IR 행사인 외국인 투자주간(FIW) 개최 및 외국인 투자가를 위한 레드 카펫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지자체 외국인 투자 유치를 지원 하기 위하여, 지자체 투자 유치단 파견 사업과 외국인 투자 유치 프로젝트 상품화 지원을 진행하고 있다. 미국, 영국, 중국, 일본에 외국인 홍보대사를 위촉하고, 각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외국기업의 투자를 유치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


동북아 물류 허브를 위한 각종 투자

한국은 무역 2조 달러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 특히 동북아 물류 중심기지로 발돋움하기 위해 노력 하고 있다. 수출입 물류 하역 설비를 자동화·첨단화하여 물류 경쟁력을 지금보다 2배 이상 높이기 위해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항공 물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항 배후단지를 늘리고, 화물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은 2019년 국제선 항공화물 물동량이 276만 t을 기록하는 등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인천국제공항은 국제공항협의회(ACI) 기준으로 2013년 이후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공항에 국제화물 처리 실적 세계 2위 자리를 내줬으나, 2018년 물류 인센티브 도입으로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며 자리를 탈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항공화물은 중량 기준으로 수출입 물량은 0.2~0.3%에 불과하지만, 금액은 25%를 차지할 만큼 부가가치가 높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인천국제공항에 화물터미널을 증축하고, 항공 관련 학교를 만들어 항공 물류를 담당하는 고급 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아울러 첨단 정보통신(IT)기술을 활용해 항공 물류 시스템을 대폭 개선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 은 화물 예약에서 추적까지 가능한 최첨단 항공 물류정보화 시스템을 갖추고, 계속 보완하고 있다.

2018년 1월 개장한 제2 여객터미널 운영에 따른 인천공항의 연간 화물 처리 능력은 기존 450만 t 에서 580만 t으로 늘었다.

무엇보다 인천국제공항은 세계 1,700여 공항 협의체인 국제공항협의회(ACI)가 매년 실시하는 세계 공항 서비스 평가에서 12년 연속 세계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이는 인천국제공항의 인적·물적 시스템이 높은 수준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게다가 인천공항은 세계 최초로 국제공항협회 명예의 전당에 등재되는 영광을 안았다.
반도국인 한국은 부산, 인천, 평택, 광양, 울산, 포항, 동해 등 무역항이 많이 발달했다. 2019년 항만의 화물 처리 실적은 16억 4,397만 t(RT)으로 전년 대비 1.2% 증가했다.

정부는 매년 ‘세계 일류 상품’을 선정하여 수출 품목의 다양화, 고급화를 도모하고 수출 동력을 확보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 2001년 120개 품목, 140개 기업으로 시작한 사업은 2019년 817개 품목, 917개 기업으로 확대됐으며, 이들의 수출 비중도 최근 5년간 약 40%를 차지할 정도로 한국 경제 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중소·중견기업들의 비중이 2001년 37%에서 2019년 76%로 증가하며 많은 중소·중견기업들의 브랜드 이미지 제고와 세계시장 진출에 이바지하고 있다.

한국 경제의 최대 강점은 정보기술, 즉 IT산업이다. 이는 컴퓨터·소프트웨어·인터넷·멀티 미디어·통신기기 등은 물론, 경영혁신·행정쇄신 등 정보화에 필요한 유형·무형 기술을 아우르는 분야이다. 잘 갖춰진 통신기반시설을 바탕으로 4세대(4G) 이동통신은 전국망을 갖추었으며, 2019년 4월 세계 최초로 5세대 이동통신인 5G 서비스를 공식 개시하였다. 이러한 기반을 바탕으로 2019년 ICT 수출액은 1,769억 달러를 기록했다.

휴대전화, 반도체, 컴퓨터 및 주변기기 등 여러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며, 급변하는 IT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전 국가적인 노력을 보이고 있다.

또한 한국은 자동차 생산에서도 능력을 인정받고 있다. 2019년 한국의 자동차 생산 대수는 3,951만 대로 세계 자동차 생산국 중 7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 밖에 철강, 화학 등의 분야도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최근 한류의 인기를 반영하듯 문화 콘텐츠의 수출액은 2008년 23억 달러에서 2018년 96억 달러 로 크게 늘어났다. 문화 콘텐츠에는 출판, 음악, 게임, 캐릭터, 방송, 영화, 웹툰 등이 포함되는데, 그중 에서도 한국이 관심을 쏟는 분야가 게임 산업, 게임콘텐츠이다. 게임 산업은 영상, 아이디어, 컴퓨터 기술이 결합한 유망 산업으로 꼽히고 있기 때문이다. 2018년 한국은 게임 산업에서 약 14조 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수출에서도 약 64억 달러의 실적 을 기록했다. PC게임과 모바일게임이 중국, 일본 등 아시아는 물론 북미 지역에서도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한국은 이러한 세계적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한국은 ‘4차 산업혁명 선도 혁신 창업 국가’라는 혁신 과제를 세우고 4차 산업혁명에 선도적으 로 대응해 혁신 창업국가를 만들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하였다. ‘4차 산업혁명 위원회’는 ICT 신기술과 서비스의 시장 진입을 돕기 위해 4차 산업혁명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에 집중하고, 규제 개혁과 기초 연구, 인력 양성과 미래산업 전략 투자 등 국가 미래를 준비할 전략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한국은 ‘2020 블룸버그 혁신지수’에서 2위를 차지하며 2012년 이후 9년 연속 Top 3를 유지했다.

블룸버그 혁신지수는 총 7개 부문으로 구분하여 국가의 혁신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한국은 글로벌 경제 구조로 전환하려고 노력 중이다. 한국은 짧은 기간에 고도성장을 이뤄냈다. 이 과정에서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을 통한 수출 위주의 경제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대기업과 중소 기업의 균형 발전에 문제가 발생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 동반성장의 필요성이 제기됐으며, 이는 2008년 세계 경제 위기로 국제적인 문제로 부상했다.

정부는 2010년 12월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갈등 문제를 협의로 풀어내기 위해 동반성장 위원회를 설립했다. 이 조직은 산업계의 동반 성장 분위기를 확산하고, 대기업의 동반 성장 지수를 산정해 공표하며, 중소기업에 적합한 업종이나 품목 기준을 정한다.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업종별 갈등 요인을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해결하는 역할도 한다.

2010년 서울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도 이런 맥락이다. G20 정상회의는 2008년 세계 경제 위기 가 발생한 이후 국제사회에서 선진국 위주의 G7 회의는 한계가 있고, 주요 신흥국도 포함하는 국제 논의체제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탄생했다. 지난 30년간 신흥개도국들의 세계 경제 비중이나 역할은 크게 늘었으나 국제 금융 체계는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재무장관 차원의 회의를 정상급회의로 상향한 것이 G20 정상회의다.

20개국 정상과 유력한 국제기구 대표 등이 참여한 가운데 G20 정상회의가 2010년 11월 한국 서울에서 열렸다. 한국이 G20 정상회의 개최국과 의장국을 겸했다. 이는 한국이 국제 질서 속에서 수동적인 역할에서 벗어나 능동적인 역할을 한다는 의미가 있다.

G20 정상회의는 회의 결과 20개 항에 이르는 이른바 ‘서울 선언’을 채택하고, 74개 항목의 합의 문을 이끌어냈다. 그리고 ‘동반성장을 위한 서울개발 콘센서스(Seoul Development Consensus for Shared Growth)’, ‘다년간 개발행동 계획(Multi-year Action Plan)’, ‘반부패 행동계획(Anti-Corruption Action Plan)’ 3개 부속서를 발표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서울 선언은 주요 국가 간 환율 전쟁을 끝내고 선진국 중심의 IMF를 개혁함으로써 개발도상국과 신흥국가의 역할을 강조하고자 했다. 또한, 이를 통해 글로벌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고 빈곤 국가에 대한 경제 개발 지원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 선언은 국제 경제·금융시장에서 한국의 위상을 크게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