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소개 - 남북관계

남북간 화해 협력의 시작, 판문점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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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 상황을 해소하고 평화의 길을 열기 위해서는 대화가 필요하다고 일관되게 호소했다. 그 뚝심과 진정성에 북한과 미국이 호응했고,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한반도 정세는 대전환을 맞았다.

남북간 화해 협력의 시작, ‘판문점 선언’

2018년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은 분단 이후 북한 최고 지도자의 첫 남측 지역 방문이자, 분단의 상징인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 집’에서 열린 회담으로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완전한 비핵화’가 명시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을 함께 발표하며, 남북관계의 획기적 발전과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정착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다.

‘판문점 선언’의 주요 합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완전한 비핵화와 핵 없는 한반도 실현 확인 △2018년 내 종전 선언과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다자회담 추진 △문재인 대통령의 2018년 가을 평양 방문 및 회담 정례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성지역 설치 및 쌍방 당국자 상주 △모든 적대행위 중지 및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 △8.15 이산가족 상봉과 각계 교류 활성화 △동해선·경의선 철도와 도로 연결’이다. 

추가 합의된 북한 북부 핵실험장 폐쇄 대외 공개와 남북 표준시 통일은 2018년 5월에 이행됐다.

‘판문점 선언’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북한의 강력한 비핵화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발표 직후 외신들의 반응 또한 매우 뜨거웠다. “64년 간의 적대행위를 중지하고 올해 공식적인 종전이 선언될 것”(CNN), “남북이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실현하게 됐다.”(CCTV) 등 일제히 주요 뉴스로 다루며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알렸다.

2018년 5월 26일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남북정상회담이 다시 한번 개최되었다. 이 회담에서는 ‘판문점 선언’의 이행과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긴급한 필요가 있을 경우 남·북측을 번갈아 오가며 실무적인 회담을 수시로 진행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2018 남북정상회담은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정착, 그리고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전환점이었다. 오래 단절되었던 남북관계가 다시 이어지고, 분단의 상징이었던 판문점은 평화의 상징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특히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사상 최초로 개최된 북미정상회담으로 이어졌다. 남북정상회담 및 북미정상회담의 연이은 개최는 국제사회가 바라고 지지하는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 평화 정착의 역사적 이정표가 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정책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정책’은 남북한과 동북아 이웃 국가, 국제사회와 함께 ‘평화 공존’과 ‘공동 번영’을 구현하고자 하는 우리 주도의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정책이다. 특징은 △평화를 최우선 가치로 △상호 존중의 정신에 따라 △지속 가능한 남북관계를 구축하고 △정책 범위를 넓혀 한반도와 동북아를 아우르는 번영을 지향한다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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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분단의 역사적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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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5년 8월 15일, 일본의 항복 선언으로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났다. 일본의 강압통치 아래에 있던 한반도에는 미군과 소련군이 38선을 경계로 각각 남쪽과 북쪽에 주둔하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한반도가 남북한으로 갈라지게 됐다. 1950년 6월 25일 북한이 무력침공으로 전쟁을 시작해 한반도는 국제적인 이념대립의 끔찍한 전쟁터가 됐다.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을 맺고 나서야 한민족의 비극적인 총성이 멎었다. 한반도의 분단은 이후로 계속되어 왔으며 많은 위기를 견뎌낸 후 최근 평화로운 상태로 재편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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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 및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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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교류 및 협력

1990년 9월 남북한은 총리를 단장으로 하는 제1차 남북고위급회담을 서울에서 시작해, 1992년 10월까지 모두 8차례 회담을 했다. 이 과정에서 1991년 12월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남북기본합의서는 서로 상대의 체제를 존중하고, 무력침략을 포기하며, 각 분야에서 교류·협력과 자유로운 인적 왕래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북한의 경제난이 심화되면서 한국 정부는 대북지원을 꾸준히 계속했다.

1999년 비료 15만 5,000톤을 전달한 이후 해마다 20~30만 톤씩 지원해 2007년까지 그 규모가 모두 255만 5,000톤에 달했다. 이후 북한의 핵실험 등으로 인해 지원이 중단되었다가 2015년 민간단체를 통한 인도적 지원이 재개됐다. 북한의 식량난이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영농체계의 비효율성, 비료와 농약 부족에 기인한다는 점에서 비료 지원은굶주리는 북한 주민들을 돕는 효과적인 방법이기도 했다.

2000년과 2007년 남북정상회담은 남북 간 대화와 교류협력이 획기적으로 증가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이후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핵실험 등 강경 도발로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가 악화되어 한국은 식량 및 비료 지원을 잠정 중단했다. 다만, 어린이등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나 재해에 따른 긴급구호는 계속되었다.

사드 배치 이후, 미·중·일·러의 국제 주변국 정세가 불안정한 가운데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 평화를 향한 적극적인 모색이 지속되고 있다. 2017년 9월 유엔 산하 국제기구의 요청에 따라 800만 달러 규모의 대북 인도적 지원을 진행하는 방안을 심의·의결하는가 하면,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 북한의 참가를 이끌어냈다. 이 같은 화해 분위기는 2018 남북정상회담으로 이어져 한반도 비핵화를 향한 여정을 향해 가고 있다.

이산가족 상봉

한반도 분단으로 인한 이산가족만 약 1,000만 명으로 추산된다. 남과 북은 민족 분단으로 발생한 문제를 인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1970년대부터 남북적십자회담을 통한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시도해 왔다. 1972년 8월 평양에서 1차 본회담이, 9월에는 서울에서 2차 본회담이 열리는 등 간헐적인 협상이 이어졌으나 논란만 거듭하다가 결국 1978년에 중단되고 말았다.

남북한은 1980년대에 회담을 재개해 이산가족 고향 방문에 대한 합의를 이뤘고, 1985년 9월 20일부터 나흘간 역사적인 상호방문을 성사시켰다. 방문 인원은 남측 35명, 북측 30명씩에 그쳤으나, 이는 분단 40년 만에 성사된 중요한 행사였다. 이때 양측 예술단 교환 공연도 있었다.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이산가족문제 해결의 물꼬가 트이게 되어 '2015년까지 총 20차례의 남북이산가족 상봉이 진행됐다.

금강산에는 이들의 상봉 행사를 위한 이산가족 면회소가 설치되기도 했다. 이와는 별도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모니터를 통한 화상 상봉도 7차례나 실시됐다. 2015년 금강산 상봉행사를 마지막으로 중단되었으나 ‘판문점 선언’을 계기로 8.15이산가족 상봉 행사 재개 등 다양한 방식의 이산가족 교류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개성공단

평양, 남포와 함께 북한의 3대 도시로 꼽히는 개성은 서울과 거리가 가깝다는 이점이 있다. 판문점에서 개성까지의 거리는 불과 8km다. 햇볕정책의 일환으로 시작된 개성공단 사업은 한국의 민간기업이 북한의 토지를 50년간 임차해 공장을 건설하고 국내외 기업에 분양해 관리하는 방식으로 전개되었다. 2000년에 착공하여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업체들의 입주가 시작되었는데 한때는 120여 개의 남한 제조업체가 입주해 북한 근로자 5만여 명을 고용하기도 했다. 남측의 자본과 기술, 북측의 노동력으로 공단이 가동됨으로써 남북경제협력의 본보기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북한의 계속된 핵실험으로 남북한 사이의 마찰이 이어지면서 2016년 2월 남한 기업들의 철수가 결정됐다. 그렇게 공단 가동이 전면 중단되었으나 최근 남북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어 재가동에 대한 기대감이 증폭되고 있다.

남북한 사이에는 개성공단 운영과 관련해 통신·통관·검역, 출입 및 체류합의서 외에 개성공단의 정상화를 위한 합의서 등 4개의 합의서가 발효돼 있다.

7·4 공동성명 이후 남북한은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남북기본합의서)’,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6.15 남북공동선언’, ‘남북군사공동위 구성, 운영에 관한 합의서’, ‘남북연락사무소 설치 운영에 관한 합의서’ 등 매우 다양한 합의서를 작성하고 발전적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판문점 선언’ 이후 대결 구도가 종식되면서 제2개성공단 건립 등 다양한 남북교류 협력을 통해 한반도 신경제 구상을 펼쳐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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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정착을 위한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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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는 남북 간의 대화와 교류협력으로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하고 남북관계를 발전해나가기 위해 노력해왔다. 개성공단 잠정 폐쇄와 같은 남북관계의 불안정이 발생했을 때는 물론 앞으로 어떠한 긴장 상태에서도 북한과 대화와 협력을 바탕으로 관계를 발전시켜나간다는 한국 정부의 기본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 따라서 한국 정부와 국민은 차분하고 안정된 사회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다. 더불어 주변국과도 평화를 위한 대화와 협력을 지속해서 진행함으로써 한반도 긴장관계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있다. 이러한 국내외의 다각적 노력으로 대한민국은 분단국이지만 안전한 나라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2017년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대화와 협력을 바탕으로 상호 신뢰를 형성함으로써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고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키며 나아가 통일의 기반을 구축하기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특히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선언’을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확인하고 평화 체제 구축의 의지를 다지며 관련국 및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보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과 함께 남북 공동 발전을 가속하고 평화통일의 기반을 다져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남북은 정기적인 회담과 직통전화로 현안을 수시로 논의하고 굳건한 신뢰를 쌓아 나가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통일 한국이 동북아를 넘어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남북 유엔 동시 가입

남한과 북한은 2018년 6월 현재 총 4번의 정상회담을 치러냈다. 물론 그 이전에도 정부의 북방외교에 따라 화해 분위기가 싹트고 있었다. 1991년 9월 제46차 유엔총회에서 남북한이 각각 유엔 회원국이 된 것은 그 결과 중 하나이다. 남북한 동시 유엔가입은 한반도에서 정통성 및 합법성 논쟁을 끝내고 화해와 공존의 시대를 열었다는 데 역사적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