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국민의 의사를 대표하는 기관으로 모든 법률은 국회에서 만들어진다. 현행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이며, 정원은 300명이다. 1948년 5월 31일 제1대 제헌국회가 출범했으며, 2020년 4월 15일 총선 으로 제21대 국회가 구성됐다.

국회의사당은 서울을 가로지르는 한강 중간의 여의도에 있다. 국회의원은 253명의 지역구 의원 과 47명의 비례대표 의원으로 구분된다. 비례대표 의원들은 직능을 대표한다. 2020년 9월 기준 국회 다수당은 더불어민주당이며, 제1 야당은 국민의힘이다.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에서 행사한다. 직선제로 선출되는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며, 헌법에 따라 연임은 허용되지 않는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3월 9일 치러진 대선에서 당선되어 5월 10일 취임했다.

대통령이 의장, 국무총리가 부의장인 국무회의는 행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 한다. 국무총리는 대통령 유고 시 그 권한을 대행해 임시로 행정 각부를 통할한다. 행정부는 2020년 9월 기준 18부 5처 18청 2원 4실 7위원회의 조직을 갖추고 있다.

사법부는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그 밑의 고등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특허법원 등으로 이뤄져 있다.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며,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을 받아 같은 절차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임기는 6년으로 동일하다.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외에도 전문화된 독립기관들이 각각의 기능을 수행한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따라 법률위헌심사권과 탄핵심판권 및 정당해산 결정권을 부여받고 있다. 대통령과 국회 그리고 대법원장이 각각 3명씩 선임하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며, 헌법재판소장 은 재판관 중에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와 국민 투표의 공정한 관리, 정당 및 정치 자금에 관한 사무를 처리 한다. 위원은 특정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 활동을 할 수 없고, 임기는 6년이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 서 호선(互選)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개인의 기본인권을 보호·증진함으로써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구현 토록 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과거 민주화 과정에서 나타난 인권 개선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반영해 2001년 11월 출범했다. 한국에 거주하거나 활동 중인 외국인이 받은 인권 침해와 차별 행위에도 그 권한이 미친다.

지방자치제도는 1995년 6월에 전면 시작됐다. 1949년 지방자치법이 제정됐으나, 한국전쟁과 4·19 혁명, 5·16군사정변 등으로 이어지는 정치적 격동기를 거치면서 지방자치법의 효력이 정지되거나 선거가 연기돼왔었다.

지방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로 구분된다. 광역자치단체는 서울특별시, 6개 광역시, 8개 도,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까지 포함해 모두 16개였으나, 2012년 7월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특별자치시가 새로 출범해 모두 17개로 늘었다.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는 모두 226개이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의원은 주민의 직접투표로 선출되며 임기는 동일하게 4년으로 되어 있다. 자치단체장은 3회까지 연임할 수 있으며, 지방의원은 연임제한이 없다. 지방자치제도는 지역주민의 참여와 의사를 존중하는 이른바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이라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세종특별자치시 *
2012년 7월 1일 출범한 17번째 광역자치단체이다. 수도권으로 집중된 기능을 분산하여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하고 국토의 균형 발전과 지방 분권을 지향하기 위해 건설되었다. 2019년 8월 기준 세종시로 이전한 정부기관은 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등 21개, 소속기관은 조세심판원 등 20개이다.

한국은 국제 평화주의에 입각해 세계 각국과 우호 협력 관계를 적극적으로 증진해 나가고 있다. 2020년 6월 기준, 한국이 외교 관계를 수립한 국가는 총 191개국으로 그 중 115개 국가에 상주 대사관을 설치하고, 대사관이 설치된 국가에 해당 지역의 영사 업무 등을 수행하는 총영사관 46개 및 국제기구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대표부 5개를 설치하고 있다. 또한 32개국 42개의 재외문화원 및 문화홍보관 운영을 통해 한국문화를 해외에 홍보하고 있다.

한국은 신장한 국력에 맞게 국제기구 활동에도 적극적이다. 유네스코(UNESCO), 국제통화기 금(IMF),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국제원자력기구(IAEA), 국제노동기구(ILO), 세계보건기구 (WHO), 세계관광기구(UNWTO) 등 중요한 국제기구의 회원국이다.

1991년에는 유엔, 1996년에는 선진국 그룹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했다. 민간기구인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는 1947년 가입해 정식 회원국으로 활동해왔다.

국제 협력

한국은 국제 협력 분야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경제 성장에 따라 높아진 국제적 위상만큼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것이다.

세계은행(World Bank)과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 등의 활동을 통해 빈곤국 지원 에 참여하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서 더욱 범위를 넓혀 세계 평화와 글로벌 경제 안정, 지구온난화에 대비한 환경 보존에도 다각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10년 11월 서울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한국은 개최국과 의장국을 겸함으로써 세계의 중심 국가임을 대내외에 과시했다. 당시 글로벌 경제 위기의 핵심의제였던 환율 문제를 효율적으로 처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2012년 3월 서울에서 열린 핵안보정상회의는 53개국 정상 및 4개 국제 기구 대표가 참석하여 핵 테러 차단을 위한 국제공조 강화 방안을 논의함으로써 한국이 세계 평화의 중심부에 있음을 보여준 사례다. 2014년 12월 부산에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개최되었다.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는 한국과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 10개국 사이에 수립된 대화 관계 25주년 을 맞아, 한·아세안 간 신뢰와 행복의 동반자 관계를 더욱 심화시키는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정상회담이다. 2017년 9월에는 2014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의 후속 조치로 부산 해운대구에 아세안문화원이 개원하였다.

한국은 글로벌 녹색성장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여 국제무대에서의 위상이 한층 높아 지고 있다. 한국은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을 지원하는 환경 분야의 국제금 융기구인 녹색기후기금(GCF)을 유치하고, 국제기구인 글로벌 녹색성장연구소(GGGI) 본부를 서울 에 두고 있다.


개발도상국 지원

2011년 11월에는 개발 협력 분야의 최대 국제회의인 세계개발원조총회가 한국 제2의 도시 부산에 서 열렸다. 세계 최빈국에서 반세기 만에 원조국으로 변모한 한국의 성공 사례를 보여준 회의였다.

한국의 원조 활동 가운데서도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활약이 돋보인다. KOICA는 1991년 설립 이래 개발도상국 지원 사업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한국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넓혀가고 있다. 교육, 보건, 농림수산, 공공행정, 산업에너지 등의 분야에서 아시아, 아프리카 등 개발도상국에 해마다 4~5억 달러의 공적개발원조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한국은 유엔 평화유지활동(Peace Keeping Operation)의 일환으로 분쟁 지역에 병력을 파견해 치안 유지, 복구 사업, 의료 지원 등의 분야를 지원하고 있다. 병력은 레바논, 남수단, 인도·파키스탄, 서부 사하라 등 8개 유엔 PKO 임무단에 나가 있다.